"건강보험 보장성의 확대, 비급여의 급여 전면화를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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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이번 정책을 입안한 주요 목적과 배경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 A  지금의 건강보험은 건강보험 그 자체만으 로 모든 의료비를 커버할 수 있는 보험제도는 아니다. 참여정부 시절에 당시에 맞게 보장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로 재원을 투 입했으나 그것만으로는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와서 실제 보장성이 늘어나야 할 부분 이 늘어나지 않았던 지난 정책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 보장율을 몇 프로까지 올리겠다고 인위적으로 목표치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 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보니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부분을 재정비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재난적인 의료로 인해 가계가 파탄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건강보험에서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는 이런 구조를 극복해야 겠다는 목표가 있고, 이를 실행하기위해 실제로 비급여 항목에 대해 협의하 여 비급여를 급여안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이 정책의 중요한 첫 단계로 볼 수 있다.

​ Q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이 왜 이번 정책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가

 A  비급여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리서치를 하다보니 건강보험 재원이 부족해서 비급여로 남기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고 제약사나 병원의 여건 등에 따라 비급여 항목으로 되어있는 것도 있다. 예를 들어 로봇수술의 경우 적게 하는 병원이 있는 반면 많이 하는 병원이 있는데 이것이 적절한 프로세스에서 진행된 것인지. 또는 같은 로봇수술이라도 동급의 진료비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병원마다 다르기 때문 에 동급의 서비스 질을 가지고 있는 것인 지 차별화된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단순히 비급여의 급여로 전환 뿐 아니라 비급여라 도 그 가치를 제대로 실현해 내는 의료질을 환자에게 주고 있는지에 대한 적합 여 부도 중요하다.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산하는 문제가 있 는데 어떤 OECD 국가도 그나라의 가난한 사람이 10%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기초수급자가 3.5%에 불과하다. 그렇다는 것은 6.5%는 이런 제도적 장치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병에 걸렸을 경우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가정 경제가 파산이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

​ Q  이번 건강보험 보장 정책에는 비급여 항목에서 성형이나 미용을 제외하고 모두 급여 항목으로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암 환자의 경우 전체 70% 의 치료가 비급여로 책정되어 있고 각 환자들마다 다르지만 2천만원 이상씩 본인 지불을 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A  이미 본인부담 상한제라는 것이 있는데 이 것의 맹점이 급여항목에 대한 부분에만 해당 된다는 것이다. 비급여 항목은 이 항목 에 해당이 없기 때문에 고액의 치료비를 따로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정책은 이런 본인부담상한제 우산의 폭을 넓히는 것에 있다. 고액의 항암제 등을 자기가 충분히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지만 우산이 넓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러단위로 시물레이션을 해봤지만 이것은 사실 간단 한 작업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비급여라는 중간단계를 두고 있다. 이 예비 급여 과정에서 비급여는 평균가격이 없는데 한 병원이 10만원이고 또 다른 병원이 20 만원이라고 한다면 이같은 서비스가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파악할 수 있는 과정 을 거쳐서 무엇이 건강보험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인지 파악하고 안정성과 유익성이 확보되고 통제될수 있는지 사례별로 모니터링을 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예비급여 단계가 끝나면 어떤 암환자가 항암치료 를 받는데 비급여 항목으로 2천만원이 소요되었다면 일부분을 정부가 보장해줄 수 있는 제도인 것이다.

​ Q  이 경우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치료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적절한 치료인지 여부를 떠나 남발된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A  이 경우는 사실 덜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각 전문의료진들을 믿기 때문이다. 암 환자를 치료하기위해 고액의 비급여 치료제를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은 결국 지금까지 그래왔던대로 환자에게 정말 필요 한 치료 방법이냐 아니냐로 나뉠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 꼭 사용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비급여라서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급여로 전환되면 의사가 환자를 위해 얼마든지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정리하자면 돈이없어서 그 치료에 접근할 수 없었던 환자들에게 국가가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성 제도를 강화시켜 주는 것이다. 여기에서 의사들이 할일 매우 중요한데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그 환자의 제대로 된 치료를 위해서 그것이 비급여냐 급여냐로 고민하지 말고 치료할 수 있다는 것만 확실하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고 생각된다. 결국 환자는 의사의 치료 프로세스를 따라갈 수 밖에 없다.

​ Q  비급여 사례로 로봇수술을 예로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로봇수술은 비싸기 때문에 저소득층 이 받는 수술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좋은 환자들이 받는 수술입니다. 이 경우에는 오히려 고소득층의 환자들만 더 지원하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요

 A  쉽게 설명해서 로봇수술을 예로 들었지만 로봇수술을 대치할 수 있는 수술이 있다면 그것이 더 먼저 급여 항목이 될 것이다. 갑상선암의 경우 로봇수술이나 일반 수술이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경우는 일반 수술이 급여항목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어떤 사례가 있어 꼭 로봇수술이 필요하다 는 의사의 권유가 있을 경우 그것이 급여 항목으로 넣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자는 의미이다. 그래서 예비단계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대치가 안될 경우, 그때의 사례에 따라 환자 상황을 고려하여 급여나 비급여인가로 결정날 수도 있다. 이것은 인식의 출발점이 다르다고 보시면 된다.

​ Q  결국 이런 모든 것은 수가가 적정 수가가 되어야 진 행이 가능한 일인 것도 같습니다. 현재의 저수가 정 책으로 비급여의 급여화가 진행되면 병원들의 반 발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A  건강보헙 보장성 강화와 이로인한 비급여 의 전면 급여화의 기저에는 반드시 해결해 야 할 정책이 있다. 바로 의료수가의 현실화이다. 이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이미 의 료수가 현실화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셨고 먼저 시행될 정책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은 결국 의료인들의 도움 없이 는 불가능한 정책이다. 의사들이 모럴헤 저드가 생기면 어떤 방식이든지 지속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료인과 같은 전문직 종사자들을 외부에서 통제하지 않고 자율적인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싶고 이러한 것인 매우 중요한 구조라고 생 각한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화상전문병원이 있다고 했을 때 화상전문병원에 다인실이 있는 것은 우리나라 밖에 없을 것이다. 100베드 이상이 응급실에서 치료를 같이 받는 나라도 우리나가 밖에 없을 것이고, 3차 병원의 의사들이 오전 진료만 300여 명을 넘게 진료하는 나라도 우리밖에 없을 것이다. 감염을 막기위해 당연히 1인 실로 가야하지만 비용 때문에 가지 못하고 돈이 있다고 해서 중증의 환자도 아닌데 1 인실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도 너무 비일비재 하다. 이러한 관습과 악습을 끊어내서 의료의 상태, 환경, 질만 보겠다는 것이다. 환자 중심에서 환자가 1인실이 필요하다면 1인실 을 제공해주고 그에 따라 제반 비용을 나라에서 어느정도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정 역시 의사의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 Q  1차와 2차 3차 의료기관등이 이번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으로 시스템이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 어떻게 보시는가

 A  가장 큰 문제를 겪을 것으로 보이는 것이 2차 병원급들이다. 실제로 비급여 비율을 보면 3차의료 기관은 평균수치인 18% 정도인데 반해 2차 병원급들은 25%로 비급 여에 대한 수치가 높다. 그만큼 병원의 기 대 수익의 상당수를 비급여 항목에서 찾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러나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듯이 단기적으로 병원급이 큰 위기감을 가질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이기는 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위급환자에 대한 비율이 높고 공급이 수요을 창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병원들도 어느정도 제어와 정리 가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1차적인 의원급에서 환자들이 충분한 치료를 받은 후 2차 3 차를 거치면서 의료 보장성 보험에 맞추어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 Q  암보험이나 실손보험이 실효성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것이 다른가요

 A  민간의료보험은 이미 70년대부터 있어왔고 실손 보험은 90년대에 생겨난 보험이 다. 그런데 이번 정책을 결정하면서 실손 보험과 민간보험을 컨트 하겠다고 먼저 확정했다. 전 정부시절 4대 중증질환 환자들에게 보험 적용을 확대 시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손 보험 업체들은 그 혜택을 고스란이 받고 매년 30%이상씩 보험료 를 증액시키고 있다. 환자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보험회사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만약 보험을 통해 보장제도가 강화되서 이익이 남는다면 그것은 가입자를 위해 사용되어져야 한다. 이런 폐해를 막기위해 건강보험의 보장성 이 확대되면 그에 비례해서 실손보험의 비용이 낮아지던가 연동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미 나라에서 보장을 받고 있는데 건강보험료 따로 내고 실손보험료를 비싸게 따로 낼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당분간 건강 험 보장성 확대 정책이 자리를 잡을 때까 지는 실손보험 등이 힘을 얻겠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목표가 도달되었을 때는 굳이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나라에서 의료 혜택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실손 보험을 들었다고 해도 언제 노년층이나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들이 재난적 의료가 생기고 리스크가 큰 의료가 생겼을 때 계속해서 보험을 연장하지 못하고 그만 두었을때는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건강보험 하나로 다 커버가 될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것이다. 예비 급여라는 건 건강보험에서 금액 전체를 보장하는 게 아니라 본인 부담금이 50%, 70%, 90% 이렇게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아직은 조금 더 신중하셔야는 게, 실손보험의 제약에 따라서는 이러 한 예비 급여들이 단계적으로 급여율이 높아지는 단계 속에서 본인 부담금이 여전히 30% 내지 90%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영역들 일부는 단기적으로 부담하게 될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하나로 모두 보장성을 높여서 받을 수 있다면 그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 Q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도 많다고 들었다.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혜택도 있는가

 A  물론이다. 아주 중요하게 접근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난적 의료비가 있는데 이는 의 료비를 내지 못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 람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다. 실질적으로 기초수급생활자는 의료비를 내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이들은 여러 가 지 이유로 의료비를 내지 못해서 의료혜택 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예를 들어 가스나 전기가 3개월 이상 단전되었거나, 혹은 한 부모 가정에서 부모가 아파서 병원 에 입원했을 때 그 아이들은 보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사례별로 구체적으로 추적해서 보험제도 안으로 들 어올 수 있는 구체적 정책을 만들고 있다.

​ Q  CT나 MRI의 경우 2020년이면 모두 급여전환이 된다고 들었다. 이 부분은 어떠한가

 A  원래 MRI 경우 비용이 많이 드는데 2022 년까지 급여화된다고 했다가 이번 정부에 서 2년을 단축시킨 것이다. 이미 법안 발표가 끝나서 2020년 부터는 모둔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암 환자들도 많 이 촬영하고 있는데 남발하지 않고 적정성을 추구하는 것이 의사와 환자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실행해야 할 문제이다.

그런데 사실 최근 데이터를 봐도 CT 촬영 을 지나치게 많이 해서 검사가 과다해서 암 발생이 높아지는 분들이 많다는 게 전 문가들 지적이다. 결국은 남용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비급여를 예비 급여로 전환하면서 모두 관리하다  면 못 가시던 분들에게는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지만 불필요하게 검사나 진료를 통해서 혹여 건강에 오히려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것들은 더 잘 관리하고 그러면서 효율화되는 부분도 있다. 또 의료 접근성을 높이다 보면 예방 단계에서 먼저 병원에 가게 되니까 나중에 고액의 치료 비가 지출된다기보다는 보다 더 효과적인 예방이나 조기 치료에 오히려 건보 재정이 앞서 쓰이면서 효과적으로 관리되는 측면도 포함시켰다.

​ Q  이번 정부 정책으로 암 환자들이 체크해야 할 부분 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A  암 환자들 뿐 아니라 모든 환자들이 그렇겠지만 암에 대한 공포나 두려움이 큰데 의사가 최선을 다해 주어야 하고 의사의 치료 설계에 따라주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 각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의사 역시 환 에게 최선의 치료방식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접근해야 하고 그것이 급여가 되든 비급여 항목이 되든 먼저 설계를 잘해 줘야 할 것이다.

다만 정부정책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례를 비추어 비급여 항목을 예비단계로 거쳐 급여로 전환될 시기를  비하면 좋겠다. 당장은 실손 보험이 힘을 발휘하겠지만 나중에는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보장성이 강 화되면 의사나 환자나 편하게 원하는 치료 를 최상으로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다. 건강 보장영역이 넓어지는 것은 국가가 단순히 돈을 많이 내주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만들어주고 의료 혜택을 제대로 받 을 수 있는 우산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단순히 아픈 것을 떠나서 경제적인 면까지 케어해주고 의사들이나 최선의 정보를 제공해주고 나중에는 상담만으로도 충분히 보장되는 구조로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는 그 출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